수산물 이력 정보 공개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이력 정보 공개를 명확히 하고, 수입 수산물 유통 신고 의무를 강화해요

수산물

이력추적

정보공개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산물 이력 추적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정보 공개 근거가 부족해 관리의 한계가 있었어요. 늘어나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를 막고,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산물 유통 이력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요. 수입 수산물을 넘겨받는 사람은 유통 이력 신고 의무를 고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소비자는 수산물의 원산지와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어요. 생산자는 신뢰를 확보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수입 수산물의 불법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이력 정보 기록 및 공개 의무가 수산물 생산·유통업자에게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또한, 자료 요청 권한이 남용될 경우 개인 정보 침해나 과도한 규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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