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세금 감면 5년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끝날 예정이던 농어업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해요

농어업인

세금감면

기한연장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3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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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농어업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감면 조항들이 일몰 규정으로 2026년에 만료될 예정이에요. 이 혜택이 끊기면 농어가의 소득과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길 수 있어요.

주요 내용

농어업 관련 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의 만료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씩 늘려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어업인들이 2031년까지 기존의 세금 감면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특정 산업군에만 반복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면 세수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감면 조항을 매번 단순 연장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농어업 구조 개선보다 단기 처방에 머문다는 비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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