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병원비 소득공제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병원비 지출의 30%를 세금 계산 때 소득에서 빼줘요

반려가구

병원비

소득공제

배준영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7-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질병이나 다쳤을 때 드는 동물병원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반려동물 동물병원비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새로 넣고, 해당 지출에 30% 공제율을 적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동물병원비 일부를 소득에서 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소득공제 혜택이 주로 세금을 내는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병원비 확인 방식과 세수 감소 규모를 따져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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