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청년 농가 공동경영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청년 농가가 함께 농사짓도록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농가

공동영농

지원근거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7-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촌의 고령화와 작은 농가 중심 구조로 공동으로 농사짓는 방식이 필요하지만, 고령농과 청년농 참여를 이끌 지원 체계가 부족해요.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령농과 청년농의 공동경영 참여 시책을 세우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고령농과 청년농이 함께 농사를 운영할 때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 공동영농 참여가 쉬워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원 대상과 규모가 불분명하면 예산이 넓게 쓰이거나 실제 공동영농 참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