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자 처벌 완화 법안

소관위심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영업자의 미신고, 호객 행위 등에 대한 징역·벌금 등 처벌 기준을 완화해요

식품영업

처벌완화

규제개선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3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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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식품위생법의 과도한 처벌 조항이 민간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점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어요.

주요 내용

폐업·변경 미신고나 영업 승계 미신고, 조리사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한 징역·벌금형을 줄이고, 호객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애 행정제재로 대체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자들이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고, 호객행위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만 처벌받게 돼요.

우려 사항

처벌 완화로 인해 일부 영업자들이 법규를 경시하거나, 호객행위 등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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