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식품 분야 표결 후 법안 목록
총 126건
군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장병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해요
찬성 우세
환자용 영양식품은 만들기 전 신고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해요
찬성 우세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를 보호해요
찬반 미정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만들어 유통 비용을 줄이고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해요
찬반 미정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을 확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요
찬반 미정
수협 임원선거 시 화환이나 화분 제공을 허용해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맞춰요
찬반 미정
기후변화와 꿀벌 폐사로부터 양봉과 과수 산업을 지키기 위해 꿀벌 보전시설을 만들어요
찬반 미정
외국어선 불법조업 벌금을 높이고 단속 공무원 위협도 처벌해요
4에이치 활동을 아동·청소년·청년 농업인까지 폭넓게 지원하도록 바꿔요
버려진 불법 어구를 빠르게 치우고 어구 관리를 강화해서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과 농어촌 유학을 국가·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요
직접 농사 안 짓는 상속·이농 땅을 실제 농민에게 임대하도록 의무화해요
찬반 미정
이상고온·지진도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 피해 농어민에게 생산비용을 보전해요
찬반 미정
식량 안보를 위해 쌀·밀·콩의 관리를 강화하고, 쌀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을 지원해요
찬반 미정
일정량 이하의 전통주에 대한 세금 감면율을 정부가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찬반 미정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맞춰 보험 제도를 개선해요
찬반 미정
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구도 농촌 재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요
연근해 어선에 GPS 의무화·어획량 보고를 도입해 불법어업을 차단해요
줄어드는 쌀 소비를 막으려고 전통주 산업에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계획을 의무화해요
진료 거부를 막고 공공 방역 수의사 관리와 심리지원을 정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