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이상고온·지진도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 피해 농어민에게 생산비용을 보전해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를 보호해요

일정량 이하의 전통주에 대한 세금 감면율을 정부가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온라인 식품 허위·과장 광고를 상시 감시하고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을 확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요

식량 안보를 위해 쌀·밀·콩의 관리를 강화하고, 쌀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을 지원해요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맞춰 보험 제도를 개선해요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 농어업인 단체의 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토종가축 인정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가축을 버리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수협 임원선거 시 화환이나 화분 제공을 허용해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맞춰요

반려동물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돕고 수출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여요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도농 간 상생을 지원해요

농어촌 정비사업의 국가 지원을 늘리고 사업 취소 시 주민 재산권 침해를 막아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만들어 유통 비용을 줄이고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해요

럼피스킨병 방역을 효율화하고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개선해요

수목원의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조성 예정지 기간을 단축하여 규제를 합리화해요

4에이치 활동을 아동·청소년·청년 농업인까지 폭넓게 지원하도록 바꿔요

연근해 어업의 폐업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기준액과의 차액을 보충 지급해요

화장실, 주차장 같은 편의시설 부지를 농지에 포함해 농촌 편의성을 높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