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농지 임대 의무화·처분 강화 법안

공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접 농사 안 짓는 상속·이농 땅을 실제 농민에게 임대하도록 의무화해요

비농업인

농지관리

임대의무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촌 고령화로 상속·이농 농지가 늘고 있는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 방치되거나 가족 간 명의 이전 등으로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요.

주요 내용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는 농어촌공사에 맡겨 실제 농민에게 임대해야 하고, 놀고 있는 농지 처분명령이 의무화되며, 영농형 태양광과 농촌 체험시설도 농지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돼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농사 안 짓는 땅 주인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실제 농민에게 반드시 임대해야 하고, 지방 공무원이 방치 농지를 묵인하면 농식품부가 직접 개입해 처분을 명령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임대 의무화로 원치 않는 땅 주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고, 형식적 임대·조사 절차가 행정 부담을 늘릴 수 있으며, 처분 규제 강화가 투기꾼보다 일반 상속인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66명

찬성163

기권2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10기0반0

국민의힘

찬37기2반1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