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수의사 지원강화 법안

공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료 거부를 막고 공공 방역 수의사 관리와 심리지원을 정비해요

동물보호

수의사

관리강화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동물병원의 이유 없는 진료 거부를 줄이고, 부족한 가축 방역 인력 관리와 동물 처리 업무를 맡는 수의사의 심리 부담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진료 거부 책임 대상을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넓히고, 공공 방역 수의사 위촉·해촉·수당 기준과 수의사 심리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동물 보호자는 진료 거부 제한을 기대할 수 있고, 지자체는 공공 방역 수의사를 더 명확히 관리하며, 관련 수의사는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를 어디까지 볼지, 공공 방역 수의사 관리와 심리지원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쟁점이에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8명

찬성176

기권1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13기0반0

국민의힘

찬48기1반1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