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불법어업 근절·어획량 보고 법안

공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

연근해 어선에 GPS 의무화·어획량 보고를 도입해 불법어업을 차단해요

어업인

불법어업

보고의무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제사회의 불법·비보고어업 근절 흐름에 맞춰, 우리 연근해 어선의 조업 현황을 추적하고 불법어업을 사전에 막을 법적 기반이 없었어요.

주요 내용

연근해 어선에 GPS 상시 작동을 의무화하고, 잡은 수산물의 양을 조업·운반·하선 단계마다 정부에 보고하며, 합법 어획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 수산물을 유통에서 걸러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어업인은 조업할 때마다 GPS를 켜고 어획량을 신고해야 하며, 확인서 없는 수산물은 유통이 어려워져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서 퇴출돼요.

우려 사항

소규모 어선에는 GPS 장비 유지 비용이 부담이 되고, 매일 어획량을 신고하는 절차가 복잡해 고령 어업인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허위 보고를 즉시 잡아낼 검증 체계도 미흡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65명

찬성164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07기1반0

국민의힘

찬41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