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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보전시설 설치 지원 법안 | 피폴
꿀벌 보전시설 설치 지원 법안
공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와 꿀벌 폐사로부터 양봉과 과수 산업을 지키기 위해 꿀벌 보전시설을 만들어요
꿀벌
생태계
보전시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1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후변화로 꿀벌 개체 수가 급감하여 양봉과 과수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꿀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꿀벌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조항이 부족해요.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꿀벌 보전과 분양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꿀벌을 보호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꿀벌의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양봉 및 과수 농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시설의 실효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7-03
결과
수정가결
재적
258명
찬성
256
기권
2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48
기1
반0
국민의힘
찬83
기1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