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에이치 활동 지원 대상 확대 법안

공포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에이치 활동을 아동·청소년·청년 농업인까지 폭넓게 지원하도록 바꿔요

농업인

활동지원

대상확대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4에이치 활동의 실제 지원 대상과 법에 규정된 대상이 달라 생기는 불일치를 해소하고, 농업과 농촌 성장을 돕기 위해 법의 목적을 추가해요.

주요 내용

4에이치 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 농업인까지 넓히고, 법의 목적에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포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더 많은 아동·청소년·청년 농업인들이 4에이치 활동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기존 지원 대상에 대한 집중도가 약해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95명

찬성195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6기0반0

국민의힘

찬6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