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쌀 소비 촉진·제재 완화 법안

공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줄어드는 쌀 소비를 막으려고 전통주 산업에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계획을 의무화해요

#소상공인

#쌀소비촉진

#제재완화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쌀 소비가 10년 사이 꾸준히 감소했고, 전통주 소상공인이 품질 표시를 단순 실수해도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주요 내용

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쌀·보리·밀 등 농산물 소비 촉진 내용을 의무 포함하고, 품질 표시 위반 시 처벌 전 먼저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절차를 바꿔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전통주 업계는 쌀 등 국산 농산물 사용이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표시 실수를 한 소상공인은 시정 기회를 받은 뒤에도 안 고치면 그때 처벌을 받게 돼요.

우려 사항

시정명령 후 처벌 지연이 생겨 고의적 위반자까지 시간을 버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쌀 소비 촉진 계획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67명

찬성167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09기0반0

국민의힘

찬42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