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류·유학 지원 강화 법안

공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 체험휴양마을과 농어촌 유학을 국가·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요

농어촌

농촌유학

지역활성화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7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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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농어촌 유학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요.

주요 내용

체험휴양마을 협의회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어촌 유학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농어촌 유학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사업 지원 기준이 모호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4-11-28결과원안가결재적245명

찬성243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8기1반0

국민의힘

찬76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1반0

무소속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