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생계획 자치구 포함 법안

공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구도 농촌 재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요

자치구

농촌재생

대상확대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은 농촌 재생 계획을 세우는 권한에서 자치구를 제외하고 있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전에 반드시 기본계획이 있어야 해서 일부 농촌 자치구는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어요.

주요 내용

농촌지역 자치구를 재생 계획 대상에 추가하고, 농촌특화지구만을 위한 별도 지정 계획을 새로 만들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농촌지역이 있는 자치구가 직접 재생 계획을 세우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읍·면 주민들이 더 빠르게 재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 계획 수립이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또한 기본계획 없이 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지면 무계획적 지구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66명

찬성165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09기0반0

국민의힘

찬40기1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