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어구 신속 철거 법안

공포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버려진 불법 어구를 빠르게 치우고 어구 관리를 강화해서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어업인

폐어구

관리강화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3-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로 인한 환경오염과 물고기 남획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인을 알 수 없는 불법 어구를 행정절차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주인을 알 수 없는 불법 어구를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 어구 신고 의무를 부여해 어구 관리를 강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불법 폐어구 제거 작업이 빨라져 해양 환경오염과 물고기 남획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어민들은 어구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질 거예요.

우려 사항

신속 철거 과정에서 소유자 확인이 미흡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어구관리 기록 및 신고 의무가 어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4-02결과원안가결재적260명

찬성258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9기2반0

국민의힘

찬86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