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분야 표결 후 법안 목록
총 179건
무인 키오스크 등 정보기기 사용을 돕고 어르신 정보 격차를 줄여요
찬성 우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요
반대 우세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가상자산까지 조사해 회수를 강화해요
찬성 우세
결혼중개업체가 홈페이지에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모두가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해요
찬성 우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요
찬반 미정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요
찬성 우세
공공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늘려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여요
찬반 미정
술·담배 불법 구매 청소년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해요
참사 피해 공무원의 병가 휴직 기간을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해요
반대 우세
인천 서구의 이름을 서해구로 바꿔 지역 특색을 살려요
반대 우세
체육인 범죄 경력 조회를 확대하고 도핑 정의를 넓혀 스포츠 공정성을 높여요
찬성 우세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 인식을 높여요
찬성 우세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고 특정 지역에 추가 수당을 줘요
찬성 우세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주고 국가유공자와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찬반 미정
전북특별자치도 권한과 특례를 넓혀 지역 발전을 돕고 특색을 살려요
찬반 미정
한강 리버버스 사업 부실·경찰청의 중심지역관서제도 도입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해요
찬반 미정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자를 돕고 지역 경제를 다시 살려내요
찬반 미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해요
찬반 미정
인구 변화 대응을 넓히고 정부 예산·계획 조정을 강화해요
인구 100만 넘는 대도시가 지역 사정에 맞게 발전사업을 추진하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