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공무원의 질병 휴직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요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요

무인 키오스크 등 정보기기 사용을 돕고 어르신 정보 격차를 줄여요

체육인 범죄 경력 조회를 확대하고 도핑 정의를 넓혀 스포츠 공정성을 높여요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 인식을 높여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주고 국가유공자와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해요

결혼중개업체가 홈페이지에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모두가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해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가상자산까지 조사해 회수를 강화해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개선해요

공공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늘려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여요

전북특별자치도 권한과 특례를 넓혀 지역 발전을 돕고 특색을 살려요

국가통계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바꾸고 위원 수를 확대해요

여러 광역지자체를 합쳐 만든 통합특별시의 근거와 특례를 마련해요

국정원 직원의 계급정년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전문 인력의 조기 퇴직을 막아요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고 특정 지역에 추가 수당을 줘요

국유재산 매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시설 증축과 카드 납부를 허용해 국민 편의를 높여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은퇴자마을을 만들고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해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을 도와줘요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센터 설치와 피해 회복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해요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어린이 놀이시설도 안전 기준에 맞춰 관리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