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공포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 인식을 높여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의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해져 다시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7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민들이 제헌절을 기념하며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고, 쉬는 날이 하루 늘어나요.

우려 사항

기업은 근로자 유급 휴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업무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영향이 우려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03명

찬성198

기권3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20기1반0

국민의힘

찬61기2반2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1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