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불법 구매 재범 방지 법안

공포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술·담배 불법 구매 청소년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해요

청소년

범죄예방

복지지원

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술·담배 불법 구매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청소년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해요.

우려 사항

안내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할 수 있고,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 실시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수정가결재적225명

찬성224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8기0반0

국민의힘

찬62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