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대도시 맞춤지원법

공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인구 100만 넘는 대도시가 지역 사정에 맞게 발전사업을 추진하게 해요

특례시

지역발전

맞춤지원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주민과 행정 일이 많지만 지역 사정에 맞춘 지원 기준이 부족해 별도 지원 체계가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정부가 특례시 지원 계획을 세우고, 각 도시의 여건에 맞는 별도 지원과 예외 규정을 둘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맞춤형 지역사업을 더 쉽게 추진하고, 주민은 생활·교통 서비스 개선 영향을 받게 돼요.

우려 사항

지원 대상과 예산 배분 기준이 모호하면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이 생기거나 중앙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01명

찬성199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5기0반0

국민의힘

찬5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1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