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 특별법안

공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자를 돕고 지역 경제를 다시 살려내요

산불피해

피해주민

특별지원

의원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기존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기에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를 구제하고 지역 재건을 돕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산불 피해자에게 금융 완화, 공동 영농·스마트 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복구 지원,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지역 재건 사업을 우선 추진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피해를 입은 경북·경남·울산 주민과 소상공인, 기업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현실적인 보상과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는 공동체 복합시설 등을 통해 재건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지원 대상 선정 및 피해액 산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표결일2025-09-25결과원안가결재적218명

찬성213

기권5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2기0반0

국민의힘

찬66기0반0

조국혁신당

찬7기4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1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