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피해 공무원 휴직 인정 법안

공포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사 피해 공무원의 병가 휴직 기간을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해요

공무원

참사지원

휴직인정

의원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참사 피해 공무원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려고 쉬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해 휴직을 망설이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12·29여객기참사로 질병휴직을 쓴 공무원은 그 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보도록 특별법에 새 조항을 넣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피해 공무원은 휴직 후 복귀할 때 승진·근속 산정 등에서 불리해질 걱정을 덜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휴직 인정 범위와 증빙 기준이 불명확하면 대상 판단이 달라지거나 인사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69명

찬성165

기권4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1기1반0

국민의힘

찬37기3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