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범위 넓히고 조정 강화 법안

공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 변화 대응을 넓히고 정부 예산·계획 조정을 강화해요

국민

인구정책

조정강화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출생아 감소와 빠른 고령화뿐 아니라 지역 인구 차이, 다양한 가구 형태, 해외 이동까지 함께 다룰 필요가 커졌어요.

주요 내용

법 이름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인구전략위원회가 예산 방향을 미리 검토하며 정책 평가와 조정 권한을 갖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중앙부처와 시·도는 인구정책 담당자를 두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관련 사업을 더 한곳에서 맞춰 추진하게 돼요.

우려 사항

위원회 권한과 조직이 커지는 만큼 부처·지자체와 역할이 겹치거나 예산 검토가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66명

찬성166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09기0반0

국민의힘

찬4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