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후 법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풀어 사업 진행을 빠르게 해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를 방지해요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는 안전장치를 공식 인정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해요

무동력 수상레저도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 기준을 만들어요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해 이용할 수 있게 해요

"술타기" 등의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증을 유지해요

수명을 다한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을 늘리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해요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충전요금 등 주요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어도 급발진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요

수익성 낮아 민간이 꺼리던 섬 여객선 항로를 공공기관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해요

음주·약물 상태로 근무한 철도 기관사 등에게 음주 수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요

교통약자가 철도 좌석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별도 체계를 만들어요

온라인 승차권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공항 보호구역 출입 범위를 정하고 보안점검 처벌을 강화해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을 직접 공매할 수 있도록 해요

아이를 동반한 차량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주택사업 심의를 효율화해 기간을 줄이고,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을 의무화해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공임대 지원을 강화해요

자동차사고 원인을 기록하는 장치를 달면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