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력 수상레저 음주운항 제한 법안

공포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동력 수상레저도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 기준을 만들어요

레저활동

음주운항

처벌강화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카약,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 활동이 늘면서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조종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카약, 카누,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기준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앞으로 무동력 수상레저 활동 시에도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로 조종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수상 레저 활동 전반의 안전이 강화될 거예요.

우려 사항

무동력 레저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가벼운 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4-11-28결과수정가결재적243명

찬성243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0기0반0

국민의힘

찬8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