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보안관리 강화 법안

본회의의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 보호구역 출입 범위를 정하고 보안점검 처벌을 강화해요

공항운영자

항공보안

처벌강화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항 보호구역 출입 허가 범위가 불명확하고, 보안사고 조사와 점검 자료 제출 근거가 부족해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었어요.

주요 내용

공항 보호구역별 출입 범위를 정해 허가하고, 보안사고 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보안점검 위반 처벌을 벌금형으로 강화해요.

진행 현황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했어요. 가결된 경우 정부로 이송되고, 부결된 경우 더이상 논의되지 않아요.

기대 효과

공항운영자와 관련 기관은 출입 허가와 자료 제출 기준을 더 분명히 따르고, 보안검색을 소홀히 하면 더 강한 제재를 받아요.

우려 사항

자율신고자 면책이 넓어지면서 책임 회피에 쓰일 수 있고, 보안사고 조사 과정에서 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5-11-13결과부결재적155명

찬성75

기권35

반대45

더불어민주당

찬60기29반44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5기5반0

무소속

찬4기0반1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