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기록 공개 법안

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어도 급발진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요

자동차

급발진

정보공개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급발진 추정 사고가 늘면서 원인 규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를 독점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기록 추출장치를 시장에 공급하게 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해 사고 원인 규명을 돕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사고 기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이 더 빠르고 명확해질 수 있어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추출 장치 공급 의무화로 인한 제작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4-11-14결과수정가결재적289명

찬성289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5기0반0

국민의힘

찬99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