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법안

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는 안전장치를 공식 인정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해요

고령운전자

페달오조작

비용지원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령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급가속하는 사고가 늘고 있지만, 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급과 지원이 어려웠어요.

주요 내용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장치는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해요. 또한 정부가 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중고차 매매업자는 기존 면적 기준으로 재등록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자동차 소유자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복잡한 튜닝 검사 없이 장치를 합법적으로 달 수 있어요. 중고차 매매업자는 시설 면적 기준 부담 없이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부 비용 지원의 규모와 기준이 불명확해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요. 또한 안전성 검증 기준이 느슨해질 경우 검증되지 않은 장치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허점도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63명

찬성163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1기0반0

국민의힘

찬37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