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 강화 법안

공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증을 유지해요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보호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3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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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임대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보호를 강화해요.

주요 내용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기 행위를 했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보증 기관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을 취소하지 못하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임차인들이 보증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보증 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표결 결과

표결일2024-12-31결과원안가결재적281명

찬성279

기권2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9기1반0

국민의힘

찬97기1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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