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법안

공포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해 이용할 수 있게 해요

학교시설

생활체육

책임면제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미흡해서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들에게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 책임을 면제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주민들은 학교의 체육 시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생활체육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요. 학교장은 시설 개방 시 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돼요.

우려 사항

사고 발생 시 학교장의 책임이 면제되면 이용자 안전이 소홀해질 수 있고, 시설 파손 시 복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5-07-03결과수정가결재적260명

찬성255

기권5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1기0반0

국민의힘

찬80기4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1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