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뱃길 공영화 확대 법안

공포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익성 낮아 민간이 꺼리던 섬 여객선 항로를 공공기관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해요

섬주민

여객항로

공영전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섬 주민 여객선 노선 중 수익성이 낮아 민간 업체가 꺼리는 구간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안전·서비스 투자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어요.

주요 내용

정부 보조 여객선 노선의 명칭을 보조항로에서 공영항로로 바꾸고, 현재 민간 업체에게만 위탁하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공기관도 맡을 수 있도록 확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법 시행 후 섬 주민이 타는 여객선을 공공기관이 운영하게 되어, 수익보다 안전·서비스를 우선한 운항이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공공기관이 운영하더라도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공공기관의 전문성 및 운영 효율이 검증되지 않아 오히려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66명

찬성165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08기1반0

국민의힘

찬41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