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처벌 강화 법안

공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약물 상태로 근무한 철도 기관사 등에게 음주 수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요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처벌강화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음주·약물 상태의 철도 기관사 등이 일으키는 사고 위험과, 급커브 선로 등에서 사고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급커브 등 위험 선로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음주·약물 상태로 근무한 철도 종사자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열차를 타는 승객은 음주·약물 상태의 기관사로 인한 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급커브 구간 사고 발생 시 CCTV 영상으로 빠른 원인 규명이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음주·약물 처벌 기준이 세분화되면 실제 적발과 수사에서 기준 해석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강제 출입 조항은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71명

찬성171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4기0반0

국민의힘

찬41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