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안전관리 강화 법안

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명을 다한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을 늘리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해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기준이 부족해 안전 문제나 폐기물 증가가 우려되어, 배터리 등급 분류와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성능에 따라 재사용·재활용 등으로 나누고, 재활용 사업자를 등록하게 해요. 재활용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력 관리 시스템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터리 재활용이 가능해져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아낄 수 있어요. 재활용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로운 관리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할 수 있고, 재활용 배터리의 안전성 검사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194명

찬성194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1기0반0

국민의힘

찬62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