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충전시설 관리 강화 법안

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충전요금 등 주요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요

전기차

수소차

충전시설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이 늘어났지만, 관리 규정이 없어 불편이 커지고 있어요.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시설 위치와 규모 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충전요금 등 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해요. 또한, 고장 시 신속 수리를 위한 관리 기준을 만들고 전담 기구를 지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사용자가 충전시설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고장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승인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시설 정보 등록 의무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57명

찬성256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4기0반0

국민의힘

찬86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