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송금 등록·관리 강화 법안

정부이송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코인 등 가상자산 해외송금 업체는 반드시 사전 등록하게 하고, 거래 내역을 보고하게 해요

코인

환치기

가상자산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해외송금 적발 건수와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지만 기존 외환 규제만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주요 내용

코인 등 가상자산 해외송금 사업자는 정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하게 해요.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공유되어 불법 거래 조사에 활용돼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해외송금을 규제할 수 있게 되고, 불법 외환 거래로 이익을 취한 경우 기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비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전 등록 의무화로 소규모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고, 정부가 개인의 거래 내역을 과도하게 감시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는 여전히 규제 밖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12명

찬성211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3기0반0

국민의힘

찬65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