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의료광고 빠른 심사 법안

정부이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의약품·화장품 거짓 광고를 회의 없이 빠르게 심사해요

소비자

허위광고

빠른심사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거짓·부풀린 온라인 광고가 회의 일정 때문에 늦게 처리되면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광고 정보를 회의에 모이지 않고도 서면으로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온라인에서 문제 광고가 확인되면 위원회가 더 빠르게 심사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어 소비자가 피해 광고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서면심사가 늘어나면 판단 과정의 투명성이나 충분한 토론이 줄어들 수 있어, 심사 기준과 기록 공개가 함께 관리될 필요가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98명

찬성196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1기0반0

국민의힘

찬51기2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