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안전관리 강화 법안

정부이송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용차량 등 군 장비의 안전조치 마련을 국방부에 의무화해요

장병

군용차량

안전조치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군용트럭 사고로 병사들이 숨지면서 오래된 군용차량과 안전띠 미설치가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어요.

주요 내용

국방부 장관이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 장비를 안전하게 쓰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군 부대는 국방부가 마련한 안전조치 기준에 따라 군용차량과 군 장비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우려 사항

오래된 차량을 바꾸거나 안전띠를 설치하는 데 예산과 시간이 필요해, 실제 점검 기준이 느슨하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01명

찬성197

기권4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2기1반0

국민의힘

찬53기3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