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연료 세금 감면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연료(부탄)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해 경영 부담을 덜어요

택시운수

세금감면

기간연장

의원

김승수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현재의 택시 연료 세금 감면 혜택이 곧 끝나므로, 이들의 부담을 덜고 택시 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해 법안을 제안해요.

주요 내용

택시 운행에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택시 운수 종사자들은 연료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게 되어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유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택시 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세금 감면 연장으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특정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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