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 손해배상 책임을 높이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해요

개인정보

유출대응

책임강화

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즉각적인 대응과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현행법상 손해배상 요건이 엄격하고 위반 행위 중단 및 집행 수단이 부족해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고의·과실 요건을 없애고, 안전 조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만 면책돼요. 위반 행위 중단을 위한 임시중지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손해를 더 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 돼요. 위반 기업은 임시중지명령, 이행강제금,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거예요.

우려 사항

기업의 면책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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