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공사기준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층간소음 공사 기준 미달 시 보완을 의무화하고 모든 세대 검사를 해요

아파트

층간소음

보완의무

의원

배준영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금은 아파트 층간소음 공사가 기준에 미달해도 보완 시공을 강제하기 어려워요. 건설사가 돈으로 해결하거나, 일부 세대만 검사해 실질적인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법적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층간소음 공사가 기준 미달이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을 명령하고, 해결될 때까지 준공을 불허해요. 또한 모든 세대를 검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아파트 층간소음 성능 등급도 표시하도록 바꿀 거예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사가 기준에 맞는 보완 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모든 세대가 검사를 받고 성능 등급을 알 수 있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건설사 입장에선 시공 비용이 늘어나고 공사 기간이 길어져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모든 세대 전수 검사 방식이나 층간소음 등급 지정의 객관성을 두고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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