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법안

소관위접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해요

고가주택

양도세

제도개편

윤종오진보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고가주택 장기 보유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특정 주택에 집중되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이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애요. 대신 1인당 평생 2억 원의 세금 감면 한도를 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여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줄어들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는 현상이 완화될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장기간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또한, 시장에 급매물이 늘어나거나 다른 형태의 투기 심리가 생길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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