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못 갚은 후보 등록 제한 법안

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선거 후보로 등록할 수 없게 돼요

후보자

선거비용

등록제한

의원

김승수국민의힘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상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어겨도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 일부 미반환자가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등록했다면 그 등록을 무효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반환 의무를 더 잘 이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선거비용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후보자의 출마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반환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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