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수출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하는 중고품 부가세 매입 공제를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요

기업

중고거래

세액공제

의원

박수영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중고차 등에만 있는 부가세 공제 혜택이 중고 물품 유통과 리커머스 산업에는 없어 수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신고 필증이 확인된 중고품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중고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매입 세금 부담을 덜게 되어 국내 리커머스 시장이 더 성장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수출용 중고품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을 가능성이 있고, 특정 산업군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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