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결과 책임 강화 국회법 개정안

소관위접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사후 평가해서 입법 책임과 품질을 높여요

국회

입법평가

책임강화

이주영개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회 법안이 늘면서 입법 품질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현재 제도로는 통과된 법의 실제 영향을 분석하기 어려워요. 법률 시행 후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스템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국회의 입법결과 환류 노력과 책무를 명시하고, 법안 발의 시 의원이 사후평가 기한을 정하도록 해요. 시행 중인 법률은 상임위 3분의 2 찬성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회가 발의한 법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게 돼요. 입법자는 자신이 만든 법률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우려 사항

사후평가가 자칫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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