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흡연 단속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 시설에서 담배 피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철도이용객

흡연금지

과태료

의원

서일준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철도역 흡연에 대한 과태료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있지만, 현장 단속의 어려움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철도역 시설 내 흡연을 철도안전법의 금지행위로 새로 정하고,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철도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기존보다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철도역 내 금연 단속이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우려 사항

과태료가 갑자기 크게 높아져 시민들에게 과도한 처벌이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공공장소와의 처벌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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