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수주 보호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억 3천만 원이던 전문건설업의 보호 구간을 10억 원으로 늘려 도산을 막아요

건설업체

수주보호

구간확대

의원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종합·전문 건설업 간 경계가 사라진 후, 대형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 분야 일감까지 독점해 전문업체들의 수익이 줄고 도산 위기에 처하면서, 이들의 생존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전문건설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공사 규모를 4억 3천만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존 보호구간에 적용되던 일몰제를 없애 불확실성을 제거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전문건설업체들이 더 많은 일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경영 어려움으로 인한 도산을 막고 업계 전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종합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 기회가 줄어들어 반발할 수 있고, 일몰제 삭제로 인해 시장 경쟁 원리가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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