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배관시설 기반시설 포함 법안

소관위접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배관시설을 국가 기반시설에 포함해 사업 추진 혼란을 없애요

수소

기반시설

법강화

의원

김정재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부가 수소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재 법에는 수소 배관시설이 기반시설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사업 진행에 혼란과 어려움이 생기고 있어 명확한 기준을 세우려 합니다.

주요 내용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반시설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확하게 추가해서, 수소 관련 사업을 할 때 법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수소도시 조성 사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소 배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사업 진행이 원활해져요. 또한 정부의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수소 배관시설 설치 시 안전 관리가 미흡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초기 구축 비용 부담이나 시설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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