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시설 공익사업 토지수용 법안

소관위접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공급시설 설치를 공익사업에 추가해 토지 수용을 원활히 해요

토지주

수소산업

토지수용

의원

김정재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소 공급시설을 설치할 때 땅 주인과의 협의가 어려워 사업 진행이 늦어지거나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수소 관련 시설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해서 법으로 명확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이 법안은 수소 배관과 수소를 활용한 주택 에너지 공급시설을 만드는 공사를 공익사업에 포함해요. 이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수소 배관이나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때 땅을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수소 관련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공사 기간 연장이나 비용 증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려 사항

수소 시설 설치를 위해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요. 공익사업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 사유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