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재생에너지 우선접속 법안

소관위접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력망에 우선 연결되도록 해요

지역주민

재생에너지

우선접속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역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늘고 있지만, 배전망 부족과 접속 차별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법적 개선을 추진해요.

주요 내용

지역 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력망에 우선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전력회사는 이들의 원활한 연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망 연결이 쉬워져 사업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에너지 이익이 돌아가며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특정 사업자에 대한 우선 접속 허용이 다른 전력 생산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전력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망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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