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 법안

접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고, 진료정보 보안 관리를 강화해요

의료기관

정보보호

의무인증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 인증 참여가 저조해 국가적인 의료 질 관리가 어려워요. 또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늘고 있지만 현재 인증 기준에 보안 점검이 없어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해요. 진료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인증 기준에 포함하여 의료기관의 정보 관리를 체계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게 돼요.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환자 진료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인증 의무화와 정보보안 강화로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중소형 병원에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준 마련 과정에서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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