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운영 정상화 법안

소관위접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회의 지연 시 교체하고 국회 운영을 책임감 있게 해요

국회

위원회운영

운영개선

의원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4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를 지연하거나 법안 심사를 늦춰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위원장이 이유 없이 회의를 미루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요구 시 반드시 열도록 해요. 이를 어기면 교섭단체 간사나 국회의장이 대신 회의를 열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민생 법안 처리가 빨라져요. 위원장의 자의적인 회의 지연이 줄어들어 국회의 책임감과 신뢰가 높아질 거예요.

우려 사항

위원장 교체나 직무대행 지정이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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